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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위변제&강제경매란?

조회수 |

734

작성일 |

2002. 05. 23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대위변제란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할 때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손해배상청구권, 이해청구권 등)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대위변제라 함.

 

쉽게 말해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갚은 돈 만큼의 권리가 채권자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이동되는 것을 뜻함.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인수받아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것.

 

( 예로 세입자가 1순위 저당보다 늦을 경우 대항력 없으므로 1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금을 대위변제하면 세입자가 대항력이 생길 경우

 

==1순위 저당금이 작을 경우이고 다음 순위인 세입자가 이익을 계산하여 이익이

 

  생길 경우 대위변제를 보통 합니다. )

 

-- 대위 변제를 하였을 경우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는 다면 아무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로) 2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1  근저당 900만원  98.1.1

2  근저당 3000만원 99.2.1

3  가압류 4000만원 99.3.1

 

임차인 홍길동 3500만원 전입:99.1.1

 

-- 위와 같을 경우 홍길동은 대항력이 없지만 만일 홍길동이 1근저당권자의 900만원을

 

    대위변제하면 홍길동은 대항력이 있게 됨니다

 

--이용자님의 기타 질문에대한 답변은 아래 상담전화(062-526-9500)으로 연락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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