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처음이라서요...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요구 일자]

낙찰허가기일까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에 의한 또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기타 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한 일자를 말함.

--참고사항--

* 임대차 권리분석

임대금을 낙찰자가 인수 하는것과 인수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인수하는 것에도 낙찰자가

인수 하는 것과 법원 매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있고 낙찰자가 인수 하지 않은 것에도

소액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이 있음.

1)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대금은 말소되지 않은 최선순위 근저당설정 가압류,압류 보다

    먼저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입주를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거나 경매개시결정 후

    주택임차인 명령등기를 한 경우에는 경매대금 이외에 임대금을 인수 하여야 함.

2) 말소되지 않은 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압류 보다 먼저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먼저 배당을 받아 가므로 낙찰자는 임대금을 인수 하지 않으나

    낙찰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철회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기일에 법원에 확인을 하여보고

    배당요구를 철회 되었을 때는 낙찰 허가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면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음.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을 경우 ?

      낙찰대금에서 우선배당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낙찰자가 변제해야 함)

3) 근저당,압류,가압류보다 늦고 경매개시결정 보다 빨리 전입과 입주를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압류,가압류 날짜와 전세금액이 소액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면 법원

     경매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84년 4월1일부터 시행 되었으나 당시에는 광역시 300만원이하 기타지역 2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