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세입자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잇는 대항력은 없습니다.(전세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수 없음)
만일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을 경우 순위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소액배당의 경우?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
지역 |
보증금 범위(만원) |
(만원) |
84.01.01∼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이하 |
300 |
기타지역 |
200이하 |
200 |
87.12.01∼90.02.18 |
특별시.광역시 |
500이하 |
500 |
기타지역 |
400이하 |
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