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경우에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를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을 경우?
배당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자 와 확정일자가 선순위일
경우 : 배당에서도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늦고 확정일자도 늦을
경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참고 사항1]
*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건물
--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경우
-- 전부.일부의 임대차
-- 등기된 건물은 물론이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가건물,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해서
세를 준 건물, 건물의 절반 이상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가게,
가내공장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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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받는 건물
--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는
사용대차(사용대차 : 무료사용)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여관, 호텔, 민박,
가건물등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
-- 오피스텔, 콘도
-- 공장이나 창고용으로 빌린 사람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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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한하고
점포나 사무실 공장등 비주거용건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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