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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물상을 하기위하여 콘테이너...

조회수 |

736

작성일 |

2002. 05. 0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경우에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를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을 경우?

 

   배당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자 와 확정일자가 선순위일 경우 : 배당에서도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늦고 확정일자도 늦을 경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참고 사항1]

 

*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건물

 

    --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경우


    -- 전부.일부의 임대차


    -- 등기된 건물은 물론이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가건물,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해서 세를 준 건물, 건물의 절반 이상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가게, 가내공장 등) 포함

-----------------------------------------------------------------------------------

*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받는 건물

 

   --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는 사용대차(사용대차 : 무료사용)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여관, 호텔, 민박, 가건물등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


    -- 오피스텔, 콘도


    -- 공장이나 창고용으로 빌린 사람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한하고 점포나 사무실 공장등 비주거용건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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