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답변]전입일자와 확정일자의 법적효력

조회수 |

742

작성일 |

2002. 05. 0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1]

【 임차인 유형별 권리관계 분석표 】


설 정 순 서

낙찰자
대항력

경매계
배당관계

임 차 인 권 리 관 계

① 입주

② 전입신고
③ 선순위담보권

○

×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살고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 전액   반환받는다.(전세금반환청구소송)

① 입주  

②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
④ 선순위담보권

○

○

낙찰자에게 반환받거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시 경매계에서   배당기일날 배당받을 수 있다.(선택적권리가 있음)

① 입주  

② 선순위담보권
③ 전입신고

×

×

낙찰허가기일 전까지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순위에따라   배당받는다.   순위가 늦을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① 입주  

② 선순위담보권
③ 전입신고

④ 확정일자

×

○

확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저당권과의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순위가 늦어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최우선배당된다.  

(경매대금이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① 입주  

② 확정일자
③ 선순위담보권
④ 전입신고

×

○

전입신고 다음날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배당된다. 순위가   늦어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우선배당된다.

(경매대금이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윗글 | 전입일자와 확정일자의 법적효력
아랫글 |  [답변]문의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