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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문의

조회수 |

663

작성일 |

2002. 05. 0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최초 근저당 설정이 기준이라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를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입일자가 느릴 경우 대항력이 없습니다.

 

   만일 전입일자가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를 경우 ?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순위가 선순위가 됩니다.)

 

   만일 전입일자가 빠르고 확정일자가 느릴 경우?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

 

   만일 전입일자 느리고 확정일자도 느릴 경우?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을 경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

 

   배당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보호 범위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끼?

 

     소액배당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가 되어 있을 경우 배당요굿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을 경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1번질문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참고사항--

 

[참고 사항]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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