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최초 근저당 설정이 기준이라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를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입일자가 느릴 경우 대항력이 없습니다.
만일 전입일자가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를 경우 ?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순위가
선순위가 됩니다.)
만일 전입일자가 빠르고 확정일자가
느릴 경우?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
만일 전입일자 느리고 확정일자도
느릴 경우?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을 경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
배당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보호 범위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끼?
소액배당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가 되어 있을 경우 배당요굿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을
경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1번질문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참고사항--
[참고 사항]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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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전입일자와 확정일자의 법적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