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선순위저당)보다
빠른 경우 대항력이 있습니다.
등기관계와 임대차현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등기 이전은 확정일자가
없이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말소기준권리 이후는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 배당 신청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더 자세한 궁금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전화주십시요.
[참고 사항]
* 대항력이 있을 경우 ?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했을 경우
배당받고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
지역 |
보증금 범위(만원) |
(만원) |
84.01.01∼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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