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문의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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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한하고 점포나 사무실 공장등 비주거용건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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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의 용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물론이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이나 무허가건물

그리고 창고용건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

이 됩니다.

'주거용'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점포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숙직실로 이용되는 장소는 주거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법

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례를 보면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

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

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

활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 사항2]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