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시 아파트일 경우 평수규제는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부분은 아래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
지역 |
보증금 범위(만원) |
(만원) |
84.01.01∼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이하 |
300 |
기타지역 |
200이하 |
200 |
87.12.01∼90.02.18 |
특별시.광역시 |
500이하 |
500 |
기타지역 |
400이하 |
400 |
90.02.19∼9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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