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유무를 확인하십시요.
대항력있는임차인(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먼저
확인하십시요.
--참고사항--
*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건물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경우)
등기된 건물은 물론이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가건물,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해서
세를 준 건물, 건물의 절반 이상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가게, 가내공장 등) 포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한하고 점포나
사무실 공장등 비주거용건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의 용도를 고려하여 판단함.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물론이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이나 무허가건물
그리고 창고용건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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