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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05. 07. 29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선순위 가압류의 말소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소유주의 가압류를 인수했다면 이 가압류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가등기가 같은날 같은 사람에 의해 설정되었는데 우선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매매를 위한 가등기인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가압류를 말소시킨 상태에서 가등기가 매매를 위한 가등기라면 낙찰후에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럴 경우 이 사람은 가압류를 말소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담보가등기의 경우 말소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위변제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으나 판례(대법원 1988. 8.24, 98마 1031)로 본다면 잔금납부기일까지 변제할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매각허가결정기일 전까지 대위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위변제 여부는 등기 확인을 통해 확인 할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등기상에 권리를 말소를 해야 하므로 이런 물건의 입찰시 반드시 입찰전 등기확인을 통해 대위변제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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