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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05. 07. 15

수고하십니다. 토지에 대해 2002년 10월에 국민은행에 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곳에 건물을 지어 2003년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주택의 임차인이 2003년 5월에 주택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당시에 건물 등기부상에는 선순위 설정이 없었는데 주인은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에 2003년 9월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나온 경우, 단독주택의 최초 근저당설정(토지분)이후에 임차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우선권이 없다고 볼것인지, 아니면 건물등기상 건물분 등기설정 이전에 전세등기를 하였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이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 바,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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