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02.11.1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질문하신 두 사건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04-19620사건을 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임차인 김수재씨는 전입일자가 빨라 대항력를 갖추었으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하므로 입찰전 금액확인과
배당요구 신청 유무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두 사건의 내용을 보면 특이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입찰전 반드시 등기내용확인과 임차인에 대한 조사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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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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