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경우 대지위에 제시외건물이 있는데
현장조사시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지라도 낙찰 후
건물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매각대상아닌 건물이 있는 사건을 낙찰 받을 경우 낙찰후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토지사용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철거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된다면 보통 15년내지
30년동안 지상권이 성립되며 이 기간동안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며 토지사용료만 청구할수 있습니다
입찰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하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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