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주택용도로 이용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부분의 어느정도를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전입.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활용한다는 증명을 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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