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아니라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세입자 입니다
선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는 전입일자가 기준이며
확정일자는 배당순위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어야할 이유가 없으며 전입일자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대항력을 쉽게 갖출수 있는 상항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입일자가 최초 근저당설정 일자보다
빠르며 확정일자는 근저당설정 일자보다 느립니다
다시 말하면 대항력은 갖추었으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배당순위는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한후 남은 금액이 없다면 낙찰자가
보증금 전부를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존재할경우 확정일자나 낙찰금액에 따라
임차인에게 주어야할 보증금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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