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문의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후 더라도 유치권신고가 되어 유치권이 성립이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경매가 진행중에도 법원에 확인하셔서 유치권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찹가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공사대금)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치권이 받아들려지면 유치권 행사 즉 공사대금을

낙찰자가 주어야 합니다.

 [ 유치권이란 ?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매실무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의 종류?

1.공사대금

  건축주(소유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증.개축

  하거나 또는 대수선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목적부동산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치권이 이에

  해당한다.

2.필요비/유익비 등 지출비용

  경매목적부동산상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제 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매절차

  중 필요비/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실기한

  경우에는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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