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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임대아파트 전세권설정 문의

조회수 |

658

작성일 |

2002. 03. 28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 사용하기 위한 물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물건

 

전세권설정은 상대방(아파트 주인)의 동의가 필요함

 

1. 생활보호대상자.영세민들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인들이 전입되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2. 다른 경우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만원)

(만원)

84.01.01∼87.11.30

특별시.광역시

300이하

300

기타지역

200이하

200

87.12.01∼90.02.18

특별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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